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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좋지... 그러나 무슨 돈으로???
  글쓴이 : search     날짜 : 17-04-20 10:00     조회 : 1578    
공짜로 뭘 해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 진짜 공짜라면!!!
그런데 불행히도 세상에는 진짜 골짜란 없다. 가끔 사회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기사나 복지법인들의 봉사 뉴스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들의 행동도 엄밀히 따지면 전적으로 공짜는 아니다. 정부에서
이런저런 세무적인 혜택이 따른다.

그중엔 간혹 정말 그런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에겐 정말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은 뭔가를 바라고
하는 분들이다.

특히나 정치권의 복지논쟁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선전선동과 다를바
없다.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하라 해봐라. 과연 얼마나
한다고 할지... 복지에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말은 안한다. 지금 대선후보들은.

무슨 돈으로 매년 10조원(지금 대선후보들이 말하는 복지를 하기 위해
매년 들어가는 돈)을 마련하나!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처럼
부자들에게 강제적으로 돈을 뺏을 것인가? 강압적 조세제도라도 만들
겠다는 것인가?

만약 그랬다간 불과 몇년도 안가서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
들은 없을 것이다. 엄청난 조세저항은 불을 보듯 뻔하고. 정책이란 합리
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사회도 혼란스럽지
않다. 인기 영합적이거나 즉흥적인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볼때 모두에게
독약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제발 이성들을 찾기를 바란다.